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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 갖게 돼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정보위 심의 재개에 맞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날 국회 정보위는 한나라당의 출석거부로 열리지 않아(4.12)/ 공동투쟁 소속단체, 테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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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이스라엘, 파업,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여야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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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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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 중·시민·인권·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불복종운동 벌여나갈 터"(11.20) 2. 테러방지법 저지, 일단 한숨 돌려 인권단체공동행동 청와대 앞 집중 집회 개최…"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하라!"(11.18)/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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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파병,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행진, 이라크, 평화,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한, 제2, 제3의 이경해 씨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8.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위성, 테러방지법 재추진 (47.4%)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음모,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가 2003년 하반기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9월 국정원은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수정안을 다시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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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국정원, 인권,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교육부, 학교,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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