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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2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⑥>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 아동학대

  ... 러난다. 당사국은 아동이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9조 학대방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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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권리, 가정폭력, 난민, 소외, 양육, 인권, 학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한 부모'를 강조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세간의 이목도 집중됐다. 그러나 아동의 방임과 학대받는 아동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2천 9백 여건 중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교육·의료 등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96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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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부모, 학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연행/경찰청 고무충격탄, 전자총 등 9종의 시위진압 장비도입/스톡홀름 '상업·성적 어린이 학대 대책마련 위한 세계회의'에 참가한 1백26개국 정부대표 및 관련단체들, 성적학대 근절위한 선언문·행동계획 채택 <29일> 경제5단체, 반국가적·폭력적인 학생시위와 관련된 자 채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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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속 기소된 지난 11월 27일만 해도 많은 언론에서 A씨의 가혹행위를 질타하고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도 아동을 학대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 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육시설을 규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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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한국,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점유하려는 데 있은 것이 아니라 한국 선상관리자들로부터 장기간 참기 어려운 구타, 수모와 학대를 받아오다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일으킨 반항행위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해상강도살인죄>의 최저형벌을 무기형이고 일반살인죄의 최저형벌은 유기형 5년이다. 사건성격이 다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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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피해, 법, 사형, 학대, 형벌, 심리, 생명안전,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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