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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B 규약) “어느 누구도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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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26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을 깊이 읽는 3단계 질문법

퍼져가는 물결 따라 사회경제적 존엄을 살피다

... 다. 노동권이 ‘임금노동자’로서 덜 착취당하며 일하기 위한 권리에만 머무른다면, 노동권은 형벌로서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의 제한적 권리가 될 뿐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은 다행히도 학교를 거부할 권리와 놀 권리를 교육권의 한 요소로,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노동권의 한 요소로, 건강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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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5-0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존엄, 노동, 이야기, 집, 교육, 형벌, 교육권, 노동권, 인권교육, 건강, 질문, 가족, 건강권, 복지, 주거권, 청소년, 국가, 주거, 무상급식, 불평등, 용역, 저항, 학생, 학습, 치료, 능력주의, 부모,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위원회는 관찰했다. 따라서 표현 형태가 공인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형벌의 부과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공인도 또한 규약의 조항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더욱이 국가와 정부의 수장 등 최고의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공인은 비판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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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형벌, 독립성, 공익,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도를 폐지하였으며 94개 국가에서 사형이 존치되고 있다. 사형제도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성 형벌의 불평등성이 특히 사형제도에 있어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이 살인행위로 검거되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 근거는 분명하다.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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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1764년 백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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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역사, 미국, 생명,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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