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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개폐위기에 몰렸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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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형사범으로서의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가 행해졌을 당시의 적용가능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진실발견을 위해서도 ‘공정한’ 재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한’ 재판은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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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용은 졸속심판의 위험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형을 비롯한 모든 형벌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형벌을 재범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쓸 것인가, 행위 응보적 수단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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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B 규약) “어느 누구도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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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26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을 깊이 읽는 3단계 질문법

  퍼져가는 물결 따라 사회경제적 존엄을 살피다

  ... 다. 노동권이 ‘임금노동자’로서 덜 착취당하며 일하기 위한 권리에만 머무른다면, 노동권은 형벌로서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의 제한적 권리가 될 뿐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은 다행히도 학교를 거부할 권리와 놀 권리를 교육권의 한 요소로,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노동권의 한 요소로, 건강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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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5-0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존엄, 노동, 이야기, 집, 교육, 형벌, 교육권, 노동권, 인권교육, 건강, 질문, 가족, 건강권, 복지, 주거권, 청소년, 국가, 주거, 무상급식, 불평등, 용역, 저항, 학생, 학습, 치료, 능력주의, 부모,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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