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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소파개정국민행동)이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9일 소파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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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4호)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 대한 이득을 취하는 일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실태를 알렸다. 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 상임대표는 "이러한 착취와 성매매 강요를 견디지 못해 여성들이 도망을 치면 업주들은 여성들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선불금 액수가 2천만원만 넘어도 긴급체포령을 내려 여성들을 붙잡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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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검찰, 여성, 피해자, 벌금, 피해, 군산, 사생활,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치료비 20여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을 포함해 다달이 6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출해야 했던 최 씨가 26만원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나마 적은 생계비마저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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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 위험과 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현지주민들에게 임대주택과 가이주단지 등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백 대표와 이호수 세입자대책위 위원장 등은 부천시청에 진상규명과 세입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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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경찰, 진상규명,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다르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이사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부천시청이 제시한 임대주택마저도 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23만원인 24평형의 중산층용으로 가난한 세입자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세입자들은 부천시청과 항공청에 보증금 1천여만원, 임대료 15만원 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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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피해자, 피해,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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