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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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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법률이 가장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때, 인권을 우리 사회 규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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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활동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현행 규정들로도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라면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제5조) 또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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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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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월 민주화보상심의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민주화보상심의원회의 위원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하여 법조인과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이 다수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심의 때 1987년 개헌을 몰랐을까? 지금이라도 개헌의 참 뜻을 알았으니 결정을 번복해야 할까?　당시 경찰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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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역사, 한국,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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