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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해 만든 인혁당 사건은 오늘날 이른바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 27년이 지난 현재, 피해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국가범죄의 당사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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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운동, 한국, 검찰, 대법원, 변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팔-이 대결, 인민자결권?인종주의 논의 압도

  "주권국가 내부의 원주민 자결권 문제로 상정돼야"

  ... 대해 인권위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부 민간단체들도 국가들이 회피해 온 러시아의 체첸, 중국의 티벳, 신장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런던에 기반한 민간단체 '리버레이션'은 "인도네시아의 아체, 서파퓨아 등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인민의 자결권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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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위, 이슬람, 안보, 중국, 러시아,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금속연맹, 검찰이 지원한 '집회 피해 손해배상소송' 패소 발표…"법원이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 인정 안한 것"(3.18)/ 서울행정법원, 장애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로 인정(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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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발전소, 미국, 노조, 학교, 파업, 탄압, 테러,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동원이나 민간인학살 사건은 모두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배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강제동원 피해는 한?일월드컵 등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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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진상규명, 학살, 미국, 국가, 한국,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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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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