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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약자의 표현의 자유는 외면하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가 아닌 '언론사의 자유'는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 최민희 언론개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언론에서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를 이같이 진단한다. 특히 시민단체를 '홍위병'이라고 몰아세우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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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피력한 것도 그렇다. 그 동안 경찰이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에도 공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남용되어온 점은 간과된 채 강력한 처벌 의지만을 앞세우고 있어 앞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종합대책에는 인권은 무시되고, 경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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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신 법의 남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기준과 사용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인권침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고무찬양(7조), 불고지(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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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 이 조항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자의적인 법 집행과 남용을 가능케 하는 전형적인 ‘고무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이 조항은 공안세력이 실적을 올리기에 더없이 편리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자기에게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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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 진정을 했을 뿐인데, 이를 근무기강문란이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명백히 철도청의 재량권 남용과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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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익, 남용,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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