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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간 구속집행정지 처리를 했다. 그러나 가족도 돈도 없던 김 씨는 수술은커녕, 자신의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재수감됐다. 3월말 1심에서 4년형을 받고 대전으로 이감됐으나 대전에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4월중순경 외부병원 진단결과는 자궁암말기며 수술시기를 놓쳤다는 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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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통계약직노조, 투쟁기금 마련 채권발행

  ... 다. 한통계약직노조 강태봉 지도위원은 “장기 투쟁을 벌이면서 가정이나 노조 차원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7월부턴 조직을 재정비하고 더욱 힘찬 투쟁을 벌여 사측과의 교섭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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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3

  인권키워드

  파업, 조직, 교섭, 노조, 비정규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법 조항들. 이때 음란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근거한다. 검열피해는 국가인권위의 구제대상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국가기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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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도 있다. 인권위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가 구타하고 있는 형사들을 제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경찰서 직원들이 동업자 의식을 발동해 인권위의 조치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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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1. ‘고무줄’ 법,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잡아넣는다“ 검찰, “집단행동 피해자의 손배소송 적극 지원”(6.18)/ 서울지법,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한 해고노동자 재산압류(6.18)/ 서울지검, 시위현장에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기로(6.19)/ 19개 인권단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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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미국, 지적재산권,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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