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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부시방한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인적사항 등 심문내용에 대해 묵비로 일관했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범석 판사는 "피의자가 지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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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9호)

  민가협 집계, 양심수 402명

  국보법 구속자가 2/3

  ... 구속된 사람은 모두 4백27명이었으며, 그중 국가보안법 적용자가 61.2%(246명), 집시법 적용자가 43.8%(176명)를 차지했다. 특히 한총련 대의원으로 한총련 불탈퇴 등의 이유로 구속중인 학생이 91명을 차지했으며, 노동자 구속자도 6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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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5호)

  인천 중부서, 항의집회 참가자 25명 또 연행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

  ... 채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부당함 홍보, 집시법 교사죄에 해당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발표해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민들의 천막농성을 지지방문했다는 이유로 서주원 사무국장을 집시법 관련 교사죄 및 방조죄로 구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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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집시법, 에너지, 공권력, 석방,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3호)

  경찰들, 만장 뺏고 영정 깨고

  고 이기순 씨 용산미군기지 앞 영결식

  ... 하더니, 이제와서 신고서에 장례식순이 빠져있다고 억지부린다”며 “경찰 관계자를 집회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윤금이 씨의 죽음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한국에 오는 미군들은 한국민을 벌레나 식민지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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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경찰, 역사, 행진, 권력, 한국, 노예, 서울역, 여성,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그것이 제가 방문한 기간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집단적으로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폭력행사에 대해 법 집행 공무원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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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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