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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이로 잡아들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불법수사와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확인도 없이 경찰의 발표대로 보도한 언론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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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2호)

  미군에 매맞고도 치료비 없어 수술 못해

  동두천에서 조기덕 씨 등

  ... 당하고도 치료비도 못받는 경우가 한달이면 두건 이상 접수된다"며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것도 재판 결과가 좋아야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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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재판,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면서 변화상황을 말했다. “현재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곧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열린 법정에서는 김기웅 씨를 무죄 석방케 한 진범 서진헌 씨의 담당 판사가 참석해 “김기웅 씨의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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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생한 것이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하며, 폐업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부가 특별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직업병 환자가 실제 손해액 전부에 근접하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법률분야의 토론자인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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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당시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특정 사설 컨설팅 회사들이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의 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조합들을 위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일들이 용인되지 않고, 제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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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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