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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의 공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권과 이윤의 충돌의 예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차별금지·국제협력·후퇴조치 금지 등 기본적 인권의 책무를 국가에 촉구하며 사유화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에 제동을 걸어보고자 하는 것은, 당장 달라지는 게 없을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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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국제, 국가,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5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유엔에 간 한국 아동의 인권

  ... 는 상설적인 중앙기구의 설치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 △학생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가 아동권리 증진의 결실로 맺어질지 혹은 메아리 없는 독백에 그칠지 '이행'의 몫은 정부에게 남겨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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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심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쟁사를 통해 "50년 전 국가는 아무 죄 없는 부녀자와 어린아이, 농부들을 재판도 없이 무차별 학살하고 공비로 몰아세웠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울분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식사도 거른 채 새벽길을 달려왔다는 신용달(73)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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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무기, 국가, 국회, 군대,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하여, 입법목적상 규제하고자 하였던 필수공익사업의 전면적 파업뿐 아니라 모든 쟁의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준수하여 할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96년에도 5인의 헌재 재판관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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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 여성, 장애우,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5대차별 개선방안도 당연히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선진국의 주춧돌을 놓는 이 건축설계도 작성 작업은 일부 부처의 이기주의와 밥그릇 다툼이 아닌, 체계적이고 투명한 국민참여의 상향식 방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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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법,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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