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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7호)

  "그대 뒷모습 영원히", 사회보험 노조 고 최진욱 씨 영결식

  ... 닿아 전신 60% 화상을 입고 입원, 20여 일의 투병 끝에 숨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총무부장 최진욱. 그를 보낼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30일 오전 9시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 앞을 가득 메웠다. 전날 오후 각지에서 상경, 시신이 안치된 한양대병원 앞에서 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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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1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노조, 집회, 경찰, 사회보험, 광장, 동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도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조치가 시행된 처음 무렵에는 형사법정에서 미결수들이 누르스름한 수의를 벗고 깔끔한 사복차림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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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제도, 법무부,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토지·어장 문제 외면, 주민과 협의 안해

  ... 장의 미공군 기총사격 중지 △농섬훈련장의 항공기의 실탄사격 대신 연습탄을 사용하고, △농섬지역에서 연습탄 중 불발탄만 처리하며, △항공기의 사격장 진입, 이탈경로를 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민원대책반'(단장 이한호 공군참모차장)이 △주민들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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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했다. 아주대 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는 '매향리 일대 평균 소음도가 72.2db로 일반주거지역 기준치 50db을 훨씬 초과하며 이는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수준'이라 결론짓고 있는데, 그 동안 국방부는 "결론을 끌어내기에는 자료가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장재연 교수 팀이 매향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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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후에 발효된다. 제50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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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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