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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의 범위 등도 해석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법망의 빈 곳이다. 이런 빈 곳의 해석은 통제와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갓 쓴 도적떼의 공식적 떼법 시대가 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의 빈 곳에서 인권을 찾으려는 시도마저 꿈같은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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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대통령, 석방, 시대,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회협약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개악집시법과 같은 악법의 잣대를 들이대 합법과 불법을 나누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반민주 대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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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 속 이행은커녕 그 해 말 도리어 10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를 당했다. 그 후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괴롭힘은 일상이 되었고, 그 고통에 숱한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는 물론 심지어 병원까지 그만 두었다. 이제 남은 조합원은 19명. 이들이 조합원이란 이유로 당한 차별과 탄압의 목록은 길고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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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7-1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탄압, 감시, 이야기, 건강, 산재, CCTV, 건강권, 노조원, 임금, 지역주민, 차별, 해고, 치료, 활동가, 불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도 고용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이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도 구제절차를 몰라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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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권리, 감시, 근로기준법, 학교,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4호)

  <기고>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 버렸다. 그곳은 유엔 과도행정기구(UNTAET) 건물에서 나오는 거대한 쓰레기들이 아무런 감시나 처리없이 버려지고, 그 쓰레기를 뒤져 쓸만한 물건들을 찾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그 아이들이 쓰고 버린 물건은 또 다른 아이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곳의 물건은 중고품이 아니라 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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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석 2000-12-0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전쟁, 파견, 병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치안, 파병,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가족, 감시, 교육, 버마, 인권, 재판,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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