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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명서를 내어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청테이프 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 의원을 비롯해 지난달 22일 도청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MBC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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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3호)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⑤

... 자위를 하는 등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여성에게 '자기만의 방'은 단순히 사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이 가사노동의 담당자, 보육노동의 수행자, 대상화된 섹슈얼리티의 담지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시작인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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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 2005-07-15

인권키워드
여성, 집, 노숙인, 이야기, 가족, 권리, 주거, 빈곤, 노동, 비혼, 주거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휴가, 일자리, 한국, 가정폭력, 거리노숙, 나이, 사생활, 성매매, 안전, 인권, 임금, 저항, 존엄, 쪽방,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휴게실, 활동가, 재생산, 욕구, 전세, 신자유주의,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복지부가 시·군·구에 △시설안전 △화장실, 세면시설의 사생활 보장 여부 △영양상태 및 청결상태 △폭행, 징벌, 성폭행 여부 △장기수용 여부 △수급자 급여 관리주체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인제군은 심신수양원에 대해 거의 모든 항목에 "문제없음"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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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발간: 국회의원 노회찬/ 2005년 1월/ 34쪽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았다는 정보가 대거 유출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소책자가 발간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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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142호)

버스 안에도 '감시의 눈'

일부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 . 승객 최 씨는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이는 분명 승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회사측을 비판했다. 또한 수만 가지에 이르는 CCTV 기종 가운데 녹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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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0

인권키워드
CCTV, 감시, 인권, 남용, 사생활, 회사, 시민사회, 불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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