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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6.9)/ 경찰, '나눔의집' 나들목 파헤쳐 노 대통령 방일외교 항의시위에 나서려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저지(6.9)/ 민교협·교수노조 등 일본의 전쟁 수행 위한 유사법제 폐기 촉구…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등도 자민련 당사 항의 방문해 총재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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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불안, 안보, 학교,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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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탄압, 행진,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총련도 이적단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5/14). 또 광주 5·18 묘역에서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인 한총련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5/18).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비난, 이 사건을 한총련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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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 대될 시 '추가적 조처' 검토 합의(5.14)/ 한총련 소속 대학생 1천여명, 저자세 방미외교 비판하며 광주 5·18 묘역 입구 집회…검찰, "전원 사법처리 방침" 으름장(5.18) 3. 누가 더 위험하지? 미, 내년 예산에 핵무기 관련 64억달러 배정(5.12)/ 사우디 수도 리야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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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인권위, 전쟁, 이라크, 미국, 러시아, ILO, 에이즈, 전교조, 정상회담,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의안을 채택할 나라들을 선별한다는 주장이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인권외교', 즉 인권을 이른바 '국익'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일례로 "유럽연합은 조시 부시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란에 대해서는 왜 올해 결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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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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