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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헌법소원 외에도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생계급여를 포함해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나갈 거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최옥란 열사 49재 추모문화제'가 연세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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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 씨, 사망…아이 양육권과 26만원 생계급여 사이 선택 강요당하다 자살 시도한 지 1개월 만에(3.26)/ 경찰, 최옥란 씨 장례행렬 노상구금…명동성당 장례식 무산(3.28)/ 장례위원회, 장례행렬 노상감금 관련 서울경찰청장 고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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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인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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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여성장애인 최옥란 씨가 세상을 떠났다.(3.26) 아이의 양육권과 생계급여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다 자살을 시도한 지 한달여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영구차량들을 노상에서 감금하고, 명동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장례식을 무산시켜 최 씨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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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대한 무언의 항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8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장애로 인한 치료비 20여 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을 포함해 매달 월 60여 만원의 생계비를 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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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농성, 건강, 운동,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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