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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어떠한 처벌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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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기부의 공작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국가보안법 남용의 위험에 방비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4. 차제에 공작수사와 사건조작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의 문제와 그 남용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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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조직,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것 ②B규약에 열거된 권리를 당사국에 의해 침해받은 피해자임을 입증할 것 ③통보제출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 ④같은 문제가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있지 않을 것 ⑤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쳤을 것. 통보언어는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되 자국어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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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호)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논리로 무장된 그의 주장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가 끝내는 상식선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그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현정부와 국민들의 염원을 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남용,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노조를 와해하는 수단이 된 손배가압류를 남용치 않게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시작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사랑방도 함께 해왔다. 현재 노조법 개정 운동은 ‘9부 능선’에 다다른 상태다. 지난 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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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노조, 손해배상, 운동, 손배가압류, 파업, 노동조합, 원청, 존엄, 대우조선,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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