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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1백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복잡한 행정체계와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수근 동국대 의대 교수는 "산재의료서비스는 노동능력을 재생산시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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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윤소라 부장은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당시 위기에 빠진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기획수사"라며, "유서사건 자체가 사건이 될 만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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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불편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고시에 응시할 때나 통장을 만들 때, 여권․비자를 신청할 때나 투표권을 행사하려 할 때 등, 신분증에 대한 유혹은 매순간 포기와 타협을 요구할 것이며, 거부자들은 이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국가권력 또한 '무엇보다도 손쉽게 국민들을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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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일부 노조 등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총등번호제반대공동항의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이시 씨는 "아직 일본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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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자료집』

  ... 일하게 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얻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의 입국과정과 비자발급, 뒤를 봐주는 매니저, 노동형태와 건강실태 등을 증언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성적서비스를 강요당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는 통로조차 차단된 상태라고 호소한다. 성 매매에 대한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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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한국, 성산업, 안전, 인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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