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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13. 상암동, 봉천동, 내손동 등, 경찰의 비호아래 강제철거 잇따라 ( ) 14. 무차별 개발에 대한 저항 확산…동강댐건설 백지화 쟁취․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 ) 15. 고문기술자 이근안 징역 7년 선고…정부, 박종철사건 고문경관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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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의회 등은 "명백한 사용종속 관계에 있으면서도 노동관련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해고와 성차별적 조기정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완전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보험설계사와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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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의무 교육의 확대 실시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할 교육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차별적 학습 환경에 처하게 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교육문화적 배경이 부족한 가난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계층 상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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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공공성,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항의하는 노동자 2만여명, 서울 대학로에서 제13회 노동자대회 가져(11/12) 2. 무차별 알몸수색은 불법 서울지법 제17민사부, "흉기나 독극물 등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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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4

인권키워드
불법,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학교, 국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10/2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차별지급은 부당" -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조수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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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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