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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에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수호라는 헌법적 실체”를 안겨준다.(한상희,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법학 제56호) 헌법재판소는 신중하지 않게 정당해산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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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서울시는 도리어 헌장 제정과 선포를 포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로 상처에 소금까지 뿌렸다. 내 생일 같은 올해 ‘인권의 날’은 지독하고도 길었다. 오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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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장애, 세계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평등,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입장문]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마무리하며

... 확산” “차별에 저항한 한국 성소수자 직접행동에 전 세계에서 지지 메시지” “박원순 서울시장, 사과하며 보편적 차별금지 원칙 확인” “차별과 혐오에 맞선 싸움 계속될 것” 1.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킨 무지개농성단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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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1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농성, 운동, 한국, 무지개, 장애, 약자, 공무원, 노동, 안전, 여성, 이주민, 저항, 청소년, 혐오발언, 시민사회, 이야기, 헌법,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입장문]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서울시청 점거농성 돌입” “박원순 서울시장 사과와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요구” “성소수자 혐오폭력 수수방관한 서울시 책임 물을 것”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한 인권헌장을 거부하고 보수기독교세력과의 면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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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무지개, 권리, 극우,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소외, 싸움, 평등, 광장, 질문, 민주주의,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5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멕시코 사회도 묻는다, “이것이 국가인가”

... 를 가로막아 그들은 인근 이괄라 시로 버스를 돌리게 된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도시의 시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생들을 막으라고 지역 경찰에게 지시를 내렸고, 잠시 뒤 학생들이 탄 버스에 무차별적인 총탄 세례가 쏟아졌다. 현장에서 6명이 즉사했고, 25명이 부상당했으며,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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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2014-11-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대통령, 지역, 피해자, 피해, 학살, 중국, 생명, 세월호, 자백, 정상회담, 불처벌, 진상규명, 추모,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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