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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자권리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한 차별 철폐선언등의 국제인권법과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원주민토지권리법, 프라이버시보호법 등의 국내법 위반사안을 조사,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A, 곧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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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인순 사무국장은 "보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아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여성의 노동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량실업사태는 가정내 불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도 증가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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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의 동의, 최저연령 및 등록에 관한 조약(62년) 4) 국제권리장전(66년) 5) 유엔 여성차별조약(79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권리장전,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은 85년 비중당시 이와 상치되는 가족법과 국적법을 유보한 채 비준했다. 그 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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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법, 이주,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똑같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 6개 종교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 남녀차별적인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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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우선 79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유엔회원국의 2/3이상이 비준한 여성차별철폐조약을 들 수 있다. 이 조약 제6조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다른 한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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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아시아, 마을, 법, 인권,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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