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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의 동의, 최저연령 및 등록에 관한 조약(62년) 4) 국제권리장전(66년) 5) 유엔 여성차별조약(79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권리장전,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은 85년 비중당시 이와 상치되는 가족법과 국적법을 유보한 채 비준했다. 그 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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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똑같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 6개 종교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 남녀차별적인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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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우선 79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유엔회원국의 2/3이상이 비준한 여성차별철폐조약을 들 수 있다. 이 조약 제6조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다른 한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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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마을, 인권,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법 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 이미 우리나라는 85년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으며, 95년 12월 현재 1백44개국이 비준했다. 이 국제조약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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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이드 조약을 비준한 이래로 78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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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인권, 경제,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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