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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무화/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 연령 20세 이상으로 조정/ 민주노총 등, 직장내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상담창구 개설/ 프랑스, 오염된 에이즈 수혈 사건 관련 책임자 처벌 재판 14년 만에 개최 ◆ 2월 10일(수) 감청, 지난해에 비해 10%이상 증가/ 앰네스티,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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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할 사상의 자유는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상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사상을 고백할 것을 강제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또 사상의 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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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8호)

<인터뷰>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

“할 일 많아 행복해요”

... 이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6일 ‘남녀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사업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도 의문이고. 또한 대다수 여성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사업장의 경우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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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IMF, 지역, 노동조합, 피해자, 영세사업장,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남녀차별금지구제법 제정안 국회 통과/ 박상천 법무장관, “구속을 남발하거나 다른 검찰청에 비해 구속률이 높은 일선 지검․지청장에 인사 불이익 주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주제도다. 지난 89년 법률 개정 이후의 현 호주제는 상당부분 남녀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호주제도 자체와 호주승계 순위가 그대로 남겨짐으로써 남녀차별적 사고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현행 호주제 아래서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 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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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권리, 장애, 여성, 사회보장, 일자리, 법,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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