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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231;김은주 남매를 불법체포, 수사하면서 수사책임자 및 수사관들이 위 두 남매에게 많은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2. 김삼석 씨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가. 1993. 9. 8. 저녁 김삼석 씨의 자택에서 영장 없이 김삼석 씨를 불법체포, 연행했습니다. 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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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4호)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군대 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는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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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족, 군대, 자살, 휴가

• 인권하루소식 (110호)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 동자해방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과 노래패 「희망새」관련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접견의 비밀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홍제동 대공분실 및 장안동 대공분실 등)은 22일 밤 ‘노해투사’ 사건과 「희망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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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변호인, 경찰, 가족, 고문, 북한, 석방, 찬양,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6일 임재옥 씨가 청량리경찰서 소속 전용철 형사 등을 상대로 낸 가혹행위고소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 임재옥(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씨가 93년 4월20일 전용철 형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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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해(3/23) 4. 처우개선 나팔속에 가혹행위 신음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이목 집중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처우을 개선하고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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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철도노조, 노동자, 인권, 장애인,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활동가, 피해자, 교육부, 공공성, 피해,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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