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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 당사자의 권리보호(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법 개정): 통신위원회 사전검열 폐지/ 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 (7)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폐지/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신분확인제도로 변경/ 민관 공동으로 주민등록제도 연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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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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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어야 하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정보 수집 및 통제 역시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정원은 무선 통화의 도청 가능성에 대해 부인해왔지만, 삼성의 대선 관련 검찰 매수 도청 사건이 폭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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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빅브라더, 미국, 한국, 감청, 검찰, 민주주의, 제도, 국정원,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받지 않는다. 예산과 조직, 구성원을 비밀에 부친 채,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왔다. 불법구금, 고문, 불법 도청 등에 대한 의혹이 일 때마다 국정원은 법이 보장한 '비밀주의'라는 엄호막 뒤로 숨어버리곤 했다. 비밀의 장막 뒤 초법적 권한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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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폭행사건 고발장(3.5)→에바다연대회의, 에바다 폭력 수사 촉구 집회(3.6)/ 대법원, 감청과 계좌추적 엄격 제한하기로(3.6)/ 인권단체․유가족, ‘반인도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명운동(3.8)/ 한총련 전 대의원, 국보법 폐지 요구 국회 기습시위(3.8)/ 도시철도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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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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