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케 하고, 컴퓨터칩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판 반대운동 나서 7. 법무부, 인권개선 조치 또 거부 법무부, 박태훈·김근태 씨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을 사실상 거부(3/14) 8.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원회 구상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I)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상태로라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에서 열린다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집행을 선포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언제 변할는지. √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1월 집중합동단속하기로 한 이후 인권유린 심각해. 작년과 올해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29명에 이른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인천, 대구 등에서 열려(1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 1월 심한 폭행을 가하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바 있다. 2.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법무부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해 법무부가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반발을 의식한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자, 철도노조, 한국,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인권,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