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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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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고문을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장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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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가, 공권력, 민변,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7호)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 일쯤 지난 뒤, 수사관들이 준 박카스를 마시고 나자 기분이 고양되고 배가 좀 아팠고 그후 자백하게 됐다”며 “박카스에 무슨 약을 넣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하 씨는 15일 강금실 변호사와의 접견에서도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전에 수사관이 먼저 ‘배가 아프지 않냐?’고 물어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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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조직, 국정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살았던 무고한 정치범의 사면과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정치범 중에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으며, 공정성도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북 공산주의 지향적인 문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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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3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6월 26일,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

  ... 트라우마> - ‘주디스 허먼’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어떤 개인으로부터 자백을 받거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또는 그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한 개인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모든 행위” (1984년 UN 고문방지협약 -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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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06-26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버마, 자백, 진실, 민주주의, 평화, 권력, 국가, 고문방지협약,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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