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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연구팀은 보호외국인 7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고, 출입국관리 공무원 18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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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100% 긴급보호 조치됐고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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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법규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강제단속 규탄대회 단속사례에 대해 발제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사무국장 쏘냐 씨는 "단속 당한 이주노동자들에 따르면 출입국 직원들은 얼굴색이 다르고 제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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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난민, 출입국관리법, 권리,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이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체류'는 또 다른 죽음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도주를 우려해 이중 잠금장치를 바로 열지 않은 탓에 희생자가 늘어났고, 2017년에는 한국인 남성이 "단속을 피해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겠다"며 여성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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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해 죽어간 이들은 말이 없었다. 사건의 초점과 책임은 근무일지 상의 기록과 달리 감시실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닌 용역경비원을 근무시키고 불이 났음에도 즉시 철창을 열어주지 않은 보호소 당국이 아닌, CCTV에 잡힌 A모씨의 행동으로 추측되고 굴절되었다(수사 결과, 발화의 원인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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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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