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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련 법제들은 강화될 것인데, 올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될 경우 곧바로 테러방지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북한인권법과 같은 인권에 역행하는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더 치밀하게 짜일 것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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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사회권, 자유주의, 비정규직, 체제, 민주주의, 미국,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비교 대상으로 삼아 “늑대만큼만 하자”고 광고한 여성가족부의 캠페인이나, 악성 댓글이 ‘테러보다 더 잔인하다’며 다른 인종, 다른 국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전시한 공익광고협의회의 공익광고 수준을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하다. 더구나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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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집, 성차별, 성매매, 여성, 한국,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피해자,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에 기초해서 국내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유사 국가보안법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기를 쓰고 있고, 국회에서 이런 테러관련법들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안수사대는 이미 개악된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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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최고위급 군사협의기구인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대테러전에 대한 한국군의 지속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이는 평택 미군기지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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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를 통해 전산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테러방지 및 미국비자 면제국을 목표로 생체여권(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이라 불러달라고 한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추진하는 생체여권에는 지문정보가 내장되고 이 지문정보는 각국의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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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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