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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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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법원의 구인장발부로 인한 인권침해 수사기록상 충분한 판단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기준없이 무차별적 구인, 심문하고 심문자체도 형식적 사항에 그쳐 피의자심문을 통한 피의자 인권보장은 허구이며, 실제 수사기관, 피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가 원하지도 않은 강제심문을 위한 구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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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사들 1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 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개정해 부모의 한쪽만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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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집, 부모,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다짐의 반복이라는 면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을 압도한 것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고통분담’에 대한 동참의 재촉이었다. 예산의 현실화 실패 그 대표적인 증거는 사회복지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결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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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 해제 요구가 허공을 때리고 있었다. 또한 한국판 로드니킹 사건이라 불린 공무원의 장애인 무차별 구타사건, 정신대 문제를 일본 정부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포기 선언, 사상을 이유로 스물 아홉의 젊은 교수를 가둔 사회과학원 사건 등 언론에선 외면받고 문민에게 배신당한 속쓰림이 가득찬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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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인권, 평화, 농성, 뉴스, 공무원, 사상, 안기부, 장기수, 장애, 청와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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