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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피해간다면, 언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날치기 통과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그 경우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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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노동법 개악철회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철폐 △조작간첩 장기수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 과거 청산운동 등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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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원전,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차원의 합동위령제 △민주열사 묘역 성역화 △국회 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국민대표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6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삼웅 씨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각자 표명했다.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장)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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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가해, 해방, 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권력 난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지난 달 25일 교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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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부여된 요구들이었다. 시카고, 시애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경찰의 스파이활동의 피해자인 단체나 개인들이 연합하여 소위 "적군" 소송을 종종 제기했다. 그들은 FBI를 보조하기 위하여 세워진 시의 경찰부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그들은 소송의 해결책의 하나로서 장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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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국가, 연합,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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