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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위기를 말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민주적 토대가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3. 부재자 신고서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은 하루 실적 이외에도 그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해당 부서와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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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공무원, 공권력, 지역, 권리, 국가, 인권, 다짐,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출입국관리법은…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근거를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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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보여지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무시, 송두율 교수 사건과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보여지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구시대 정치관행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부재,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한 파병 결정 등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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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이라크,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터뷰>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의문사위원장, 녹화사업은 정훈교육?”

... 는 무엇인가? “위원회가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느니, 공권력이 개입한 사실이 확실치 않다느니, 법적 요건만 내세워 기각을 일삼아 왔다. 몇 사건 빼고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기각된다. 한번 기각되면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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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1-12-21

인권키워드
농성, 법, 공권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1823호)

서울의 새벽 울린 노동자 절규

한국통신 비정규노동자, 목동 점거투쟁

... 직노조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이어 두 달이 채 안 돼 다시금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연행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통계약직노조 이춘하 상황실장은 "지금 한국통신은 이미 정리해고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1천6백여 명 가량 퇴직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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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30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노조,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무시, 공권력, 교섭, 민주노총, 장애, 집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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