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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에 고시원업을 추가하면서 고시원의 안전에 대한 감독이 제도화되었다. 이때까지 고시원은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건축물로 다뤄졌으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준주택 개념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올해 4월 국토해양부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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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2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민족, 가족의 이름으로 지속되는 마녀 사냥

... 요구하는 5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도리어 차별하였던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라는 걸 3.1절과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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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0-03-03

인권키워드
가족, 전쟁, 민족, 성폭력, 여성, 집회, 차별, 이야기, 역사, 언론, 위안부, 피해자, 시대, 권리, 이라크, 국제, 한국, 해방, 신문, 재발방지,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족했기 때문인 듯해. 경찰폭력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가지 못했어.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거나 경찰력에 대한 민중 통제의 실마리를 마련하지도 못했고. 2005년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사건 당시 운동은 대통령이 경찰 책임을 인정하고 경찰 총수를 퇴진하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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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주거권운동네트워크작년에 잠시 발행이 중단되었던 <진보복덕방>이 다시 1월부터 재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진보복덕방>소식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지요? 이번호는 용산참사 이후 개발대응 운동에 대한 모색과 재개발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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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운동,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여성, 권리, 국제, 마을,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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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무시,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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