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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0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비신체적인 고문에 민감성을 보이자!

... 해 인식하고, 이것을 감시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가장 흔히 남용되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성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물리적 외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되고 있지만, 소음, 빛, 추위 혹은 더위 등 극심한 감각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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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2014-0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야기, 가해자, 감시, 남용, 공무원, 낙인, 인권, 자백, 자살, 존엄, 집회, 차별, 경찰, 활동가, 불안, 무시,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임명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가 3년인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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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대선, 경찰,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동권, 장애인,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호는 비례관계에 있다. 국가가 중립성을 위반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홍보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상통제이다. 기획재정부가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2008년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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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또는 무기를 사용한 모든 사건은 상부에 보고해야 하고 조사되어야 한다. ○ 상급자가 폭력 남용을 알면서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하급자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 ○ 자유로운 표현, 집회, 결사 또는 이동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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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권리,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제10조) 한도 내에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제11조)으로 사실상 법률에 의한 자유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권과 법률과의 긴장관계가 생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는 '법률 앞의 평등', '법률 자체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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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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