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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통한 헌법의 노동3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법원과 노동행정기관은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문제를 풀기위해 교섭권을 행사하려면 노조법상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이어야만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또 어떠한가. 사용자는 쟁의권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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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인권위 공동행동과 시설인권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와 송광호 의원실에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인권침해 두둔 사실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7월 16일 보냈다. 인권위는 5일 만에 ‘일상적인 업무보고’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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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외

  ... 만을 보는 위원장이 조사과장을 의원실에 해명하라고 보냈다고 하니 한심합니다. 이에 인권위공동행동과 탈시설운동을 하는 시설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항의하는 성명 및 질의서를 보냈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답변만을 인권위는 했고, 송광호 의원실은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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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경찰, 대한문, 이야기, 집회, 차별, 인권위, 사랑방, 국회, 희망버스, 송전탑, 활동가, 감시, 강제퇴거, 광화문광장, 밀양, 언론,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집시법, 강제퇴거금지법, 학교, 쌍용차, 공권력, 노동자, 노조, 사법부, 시설, 아동학대, 용역, 임금, 저항, 존엄, 해고, 회사, 진상조사, 평등, 개발, 광화문, 광장, 운동, 권리, 역사, 전기, 행진, 권력, 불법, 한국, 보이콧,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7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재벌들과 공단사업주들의 경영‘비법’

  ... 야 최소한, 기업가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항의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확정되었다. 8월 2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고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현재 최저임금대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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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8-0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회사, 기술, 기업, 일자리, 불법, 미등록, 기업문화,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번의 워크숍을 끝내고 논점을 정리한 후 기획기사와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위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 열려 인권위 공동행동에서 2010년부터 논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워크숍을 했어요. 그동안 논의해온 것들을 법안으로 발의하여 기록으로 남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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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대한문, 서울역, 사랑방, 한국, 강제퇴거, 운동,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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