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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업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9세기초에는 ‘계약의 자유’를 절대시하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법령,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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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형사처벌,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대해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던 이랜드 사측마저 드디어 교섭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이랜드 사측은 뉴코아-노동자들의 정당한 점거파업을 약화시키고, 또 많은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연대의 끈을 파괴하기 위해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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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회사,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조합원 자격과 교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어떠한 형태의 단체행동권도 부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결사권을 부정하여 입법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저항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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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기본권, 탄압, 결사, 노동조합, 공무원, 인권, 파업권,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작업장 보건과 안전 기준은 그만큼 빈번하게 언급됐다. 4분의 3 이상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 아동 및 강제 노동 금지,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인식했다. 유럽의 회사가 미국 회사보다 생명권, 자유 및 개인의 안전, 건강, 그리고 적절한 생활기준에 대한 인식이 좀더 높은 것 같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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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인권, 회사, 권리, 국제,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거리에서 기념하는 6월 항쟁

  ... 없는 정동영과 김근태는 당연 열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파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의 의원들을 모아서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친노와 반노로 집권여당이 이분, 삼분되고 있지요. 한나라당 대선주자들도 경선 규칙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멱살드잡이를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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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5-09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대통령, 국가보안법, 평화체제, 역사, 제주, 국보법, 북한, 민주주의, 중국, 한국, 비정규직, 재벌, 전교조, 시대, 검찰, 국회, 나이, 농성, 뉴스, 언론, 여성, 저항, 정치, 촛불집회, 한미FTA, 해고, 회사,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대선, 집, 탄압, 대추리, 생존,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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