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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및 민중간의 갈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김순태(방송대 법학과 교수)-제주 4·3당시 계엄의 불법성 계엄법이나 일제하 '계엄령'에 의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가옥을 소훼하거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까지는 규정되어 있지만 재판도 없이 양민을 학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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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단어, 저항, 학살, 법,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자,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없이 작업 진행중 96년 6월 내무부가 밝힌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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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지난 달 25일 교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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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 노사문제에 휩쓸릴 것이 걱정돼 퇴사시켰다”며 사직을 강요한 사실을 시인했다. 실습생도 근기법 적용대상 민주노총 법규부장은 “학교측이 회사를 선정할 수 있고, 옮길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기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퇴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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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3호)

  인권간행물

  ... 성의 눈으로(96년 7·8월호)-여성의 전화(269-2692) ·주요내용: 특집-사문화된 법 '간통·혼빙간·낙태·동성동본금혼'/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추방운동사 4/해외여성소식-태평양지역 여성들의 움직임/세계주거회의를 다녀와서/1996년 상반기 상담분석 등 56쪽. 값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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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노동, 장애, 중소기업,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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