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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하>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5.13) ▶ 기획 -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5.2) <끝> ▶ 7회 인권영화제 소식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5.3)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세 편의 영화(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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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성이다. 반인권적 논리에 빗대어 이라크 문제에 관한 논의에 반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등 여전히 인권을 도구화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는 발언 내용과 표결시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의제 6)과 관련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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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관한 논의를 정치력을 동원해 차단하고,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이나 특히 18세 이하 아동의 사형문제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집요함을 보였다. 미국은 또 발전권과 경제․사회적 권리에 관해서도 '각 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또는 '경제적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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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이라크, 인권, 권리,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의 구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다수결에 떠밀린 인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사형제도 폐지 문제에 대한 발언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 외에도 인권에 대한 무지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안보환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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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 명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이틀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계엄령의 집행 문제 194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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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경찰, 조직, 마을, 대통령, 피해,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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