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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전지법은 훈령·예규를 근거로 수용자의 청원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주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정을 한 것이다. 사실 훈령·예규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교정 관련 훈령·예규 목록은 지난해 9월 법령자료집 개정판에 이미 실린 바 있다. 감옥인권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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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인권, 위법, 권리,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한다. 이에 이씨는 99년 2월 가혹행위를 당한 다른 북한이주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소송은 2000년 10월 패소했고, 이어 제기한 항소도 지난달 11일 기각됐다. 이유는 모두 '증거부족'. 그러나 이씨는 29일 또 다시 법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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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국가, 북한,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지 않은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여 간사는 "차별에 따른 피해를 생각한다면, 인권위가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도 있지 않았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김용익 교수는 "아무 알맹이 없는 구제조치 권고가 인권위에 접수된 다른 진정사안들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앞으로 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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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각각 청송보호감호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관이 소송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판정했지만 쟁송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또한 윤 모 씨의 경우는 청송교도관들이 고소장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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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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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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