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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그 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칫 무심하게 스치고 지나갈지도 몰라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그동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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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0호)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앞 시위, 국회 기습진입

  ... '16대 국회에 보내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서한'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조차 반대하는 수구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돼 있는 7조3항 이적단체 규정마저 그대로 둔 채 개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범국민대회가 진행중인 오후 3시55분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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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경찰, 피해자, 활동가, 평화, 피해, 국보법, 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국제인권기준 위반한 민간인 발포"

  중동사태 관한 국제사회 여론

  이스라엘 민족주의 정당인 리쿠드당의 당수가 팔레스타인의 성지를 방문한 이후 촉발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유혈사태는 전쟁 수준으로 확대됐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 두 명의 죽음에 대한 제한적 대응조치일 뿐이라고 했으나 팔레스타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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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14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생명, 인권, 미국, 군대, 난민, 파견,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매이지 말고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법률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구성도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국민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잘못을 가리는 이 일에 지금껏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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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권력,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사단 재단 또는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은 그러지 아니한다"며 노조를 제외한 일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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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언론, 헌법, 정치, 노동조합,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노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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