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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비싼 약값을 요구하며 에이즈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인 ‘푸제온’을 한국에 5년째 공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에이즈환자가 많지도 않은데 약값을 올려주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전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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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기술, 건강권, 건강, 제도, 에이즈, 권리, OECD, 질병, 차별,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독일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등을 대표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를 만나 송두율 교수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슐츠 씨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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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미소파협정의 부속협정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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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위, 병역거부 결의 유엔인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 한국정부도 반대의사 표시 안해…결의안에서는 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를 상기시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관련국가의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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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이스라엘, 학살, 미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 4. MD 사절이 탄 차에 계란 던진 게 폭행죄 MD 사절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방문(5.9)/ ‘NMD․TMD 저지 및 평화실현 공대위’, 인천공항 시위-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반대(5.9)/ ‘NMD․TMD 저지 및 평화실현 공대위’ 활동가 5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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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한국, 노동자, 민주당, 피해자,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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