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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게 되면 현재 정신대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인권위원회 및 국제중재재판소와 재일교포 정신대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92년 5월 UN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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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6호)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

  여성의 전화 상담통계 발표

  ... 또한 내담자 학력은 고졸이 45.85%, 대졸이 29.01%로 나타났다. 여성의 전화는 피해여성들의 피난처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특징으로는 한달 이상의 장기 이용자가 33%로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쉼터 이용 후 진로를 보면 귀가하는 내담자가 매년 5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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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8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가해자, 나이, 가해, 법

• 인권하루소식 (353호)

  성폭력상담소 토요법률상담, 변호사들 직접 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3월부터 피해여성들의 법적 지원을 위해 매주 토요일 변호사들과 내담자가 직접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성폭력상담소 산하 <상담지원위원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2인 1조가 되어 토요일 오전10-12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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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기금>을 수립하여 종군위안부 보상문제를 민간단체와 민간인을 앞세워 해결하려는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자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표현이므로 배격한다”고 분명히 말해 무라야마 일본 수상의 해결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정부는 23일의 발언을 통해 정신대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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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법, 위안부,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역사, 평화, 한국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따르면 지난 65년의 한일협정으로 한국에 지불된 3억달러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일본 거주 한국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난 94년 1월26일 외무공보에서 ‘65년 한일협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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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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