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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의 신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억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그 의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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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자기권한 강화 내지는 확충을 위한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기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법원 “가혹행위 근절 효과” 1. 세계적 추세 역행, 국제인권조약 위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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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 11. 29. 10시부터 12. 1. 1. 17:00시까지 불법감금,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지휘하면서 '재판부에서 누가 너의 말을 믿어 주겠느냐' '국과수에서 하는 말을 더 믿지'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와 네 가족은 게임이 안 된다. 계란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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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대, 수인(囚人)에 대한 의료권 보장운동, 집필권?접견권 등의 권리 확대 운동,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한 대응과 같은 운동들은, 수인에게 좀 더 인간적인 처우와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인권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과 맞부딪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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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랑방, 사회운동, 권리, 빈곤, 저항, 체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개념을 잊은 채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구타와 원산폭격, 서서 무릎 쪼그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십수회에 걸쳐 당하며 유도신문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다음날 다시 영장을 천천히 읽어보겠다며 수사책임자에게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화장실 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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