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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호)

  단체탐방 16 희년선교회

  ... .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자들 자신이 산업구조조정의 피해자로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기업주’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딱한 형편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지, 외국인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려 하거나 이들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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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상담, 인권, 공단, 해방, 노동, 노예, 임금체불, 피해자, 병원, 조직, 산재, 법

• 인권하루소식 (140호)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민변, 인의협 ‧주제발표 1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문제점-전해철(민변) ‧주제발표 2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의협)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 최영미씨 어머니 전진숙씨, 김종경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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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고문,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호)

  국제인권연구소 제25차 국제인권법 강좌

  7월 2일-2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림버그대학교의 국제법 교수이자 불처벌(Impunity)와 과거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복권에 관한 최고권위자인 반 보벤(T. Van Boven)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3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나 이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자, 정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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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 여성 이종걸 변호사는 여성인권의 제도적 측면의 보장에서 4월1일 발효된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에서 발효 및 시행령 제정에 이르기까지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1년은 여성인권의 국제연대가 두드러졌던 한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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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민주주의, 권리, 운동,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헌법,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

  ... 한 가운데 1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설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신고센터 개설식은 미군범죄 피해자인 한창열 씨와 김국혜 씨의 동생 김득인 씨가 참가하여 한미행정협정이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재판권 행사 등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신고센터에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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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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