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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한다. 집회 및 시위 또한 헌법 21조에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경찰의 통제 아래 놓이게 한다. 심지어 헌법 21조 2항에서 허가제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한다. 집회 및 시위 또한 헌법 21조에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경찰의 통제 아래 놓이게 한다. 심지어 헌법 21조 2항에서 허가제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하여 집회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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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4호)

  [영서의 인권이야기] 전혀 안녕하지 못한, 학내 표현의 자유

  ... 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 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을 말한다. 언론·출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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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경찰,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철도노조, 검열, 나이, 밀양, 종교, 촛불집회,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4호)

  [미성숙 폭동] ‘이성교제 규제’로 바라본 학교의 실체

  ... 때 아직도 학교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몇 센티 윤리거리가 있었고, 순결사탕을 나눠주고 그렇더라고요. 손 잡으면 벌점 몇 점, 포옹하면 벌점 몇 점씩 매기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아예 남녀 분반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중학교 때부터도 남자는 남자끼리 앉히고 여자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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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윤희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권력, 벌점, 청소년, 학생, 이야기, 단어, 여성, 정당, 부모, 무시, 투표,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언론, 영장, 젠더, 참정권, 학교폭력,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탈학교, 질문, 활동가, 운동, 교육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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