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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용을 사전 심사하는 공윤은 최근 몇 년간 보다 자유화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 b.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간주되는 집회를 금하고 있다. 8월 한총련이 이끄는 수천 명의 학생 시위자들은 판문점에서 집회를 열려다 불허되자, 연세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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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60호)

  LG, 해고자 돕던 이웃주민 고소

  ... 동자였다. 이웃주민들은 성실한 이씨의 복직을 돕기로 하고 행동에 나섰다. 회사를 방문하고 집회도 가졌다. 그러자, 이씨와 이웃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두요구서였다. 회사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유가 걸작이다. 회사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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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명예훼손, 해고, 경찰, 마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1호)

  5.18학살과 비자금은 한 뿌리

  5.18비대위, 특별법 제정 국회 매일집회 시작

  ... 9;(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한 방침에 따라 21일 낮12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첫날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소속단체 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창희 신부는 “죄진 노태우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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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감옥, 검찰, 대통령, 진상규명, 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2호)

  김선명씨 면회 불허

  ... 는 9일, 대전교도소 등 전국 교도소 앞에서는 현재 단식농성중인 양심수의 면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전교도소 앞에서는 오후1시경부터 서울에서 내려온 각계 민주인사와 민가협 회원, 국토순례중인 대학생 등 3백여명이 모여 장기수 면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교도소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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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집회, 법무부, 석방, 장기수,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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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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