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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한 번 그 택시를 이용하는데 7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정부통계만으로도 장애인 실업율은 30%를 육박하고,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가 아무리 요금보조를 해준들, 이들에게 장애인전용 콜택시는 사치스런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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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역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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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 정작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쾌적한 환경'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는 빠져있다. 특히 실업고 예시안의 제30조 '현장실습 준수사항'에서는 '현장실습 중 기업체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져야 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못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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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2호)

  시그네틱스 노동자, 집단 단식농성

  노조, 파주이전 약속 이행 요구 … 회사는 꿈쩍도 안해

  ... 1개월 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나마 2월 내지 3월부터 일당 만오천원 꼴로 받던 실업급여도 얼마 안가 끊길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때 회사측이 강제로 철거했던 어린이집은 다시 복구됐으나, 보육교사들은 현재 회사로부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만 1세에서 6세까지의 노동자들의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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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2

  인권키워드

  회사, 농성, 노조, 임금, 파업, 노동자, 어린이집, 휴가, 건강,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 나들며 노동력을 착취한다. 본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건 월 5-10만원의 저임금과 실업, 전쟁"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단지 명동성당 농성단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노동력 착취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차례 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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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저항,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전쟁,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권리, 민주주의, 탄압, 행진, 불법,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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