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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더욱 강력한 입시경쟁 중심 체계로 대체해가기 시작했다. 자사고, 특목고와 같은 입시경쟁 중심의 학교들이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교실 단위로는 수준별 학습으로 학생을 구별 짓고, 교사에겐 교원 평가에 따른 성과급 제도 등의 정책이 꾸준하게 도입되었다. 학교는 입시경쟁 교육이라는 상품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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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이달의 책모임 『이스라엘의 가자학살』

  ... 마스의 무장 투쟁에 대한 저자의 평가였어요. 하마스 전투원 일부 행동이 ‘야만’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도 이들의 야만은 거의 언제나 이스라엘의 야만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 그러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수만의 가자 민간인을 고의로 살해한 이스라엘의 ‘야만’과 같은 선상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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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4-05-14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미국, 정부, 점령, 식민주의, 인종, 학살, 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산이라는 성별화된 생애경로로 회귀한, 가족과 개인에게 부채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택·금융 중심의 정책들이 핵심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나 남성육아휴직 강화, 일-가족 행복은 성평등 제고가 아니라 두 보수 정당의 인구 통치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 전략일 뿐이다. 바로 지금 성평등 정치의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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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여성, 페미니즘,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가점제 재편이 이루어졌지만, ‘부양가족 수’를 가점 항목에 포함하며 본격적인 정상가족 중심의 줄 세우기가 시작됐고, 1인 가구나 비혈연가구, 젊은 층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2008년 시작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갓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출산이라는 자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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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국제질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를 멈추고

  ... 유한 체제로서 낯설게 보기를 시도하며 '조선'이라고 썼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로 통합되어갔다.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으로 ‘커플링(동조화)’되면서 중국은 세계 패권을 노릴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미국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경제위기를 외부화하며 패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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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3-12-07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미국, 평화, 조선,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기, 국가, 중국, 북한, 전쟁, 경제, 안보, 한국, 국경, 국제, 민족, 외교, 해방, 가족, 생명, 세월호, 안전, 여성, 참사, 범죄, 코로나19, 민주당, 윤석열, 집, 불안, 각자도생,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동맹, 한미일, 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식민주의, BDS, 기지, 연합, 식민, 군사, 커플링, 보이콧, 불매,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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