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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 및 조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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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사람을 아무렇게나 쓰고 버리는 불법파견을 내버려둔 채 이주노동자 안전교육을 늘리겠다는 것이 안전대책일 수는 없습니다. 안전은 노동의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7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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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치, 성소수자, 공공, 노동,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참사, 민주주의, 국가, 성평등,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그만두는 방법을 모르는

남어진 님을 만났어요

... 서 <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만들어보려고 애도 썼어요. 2015년도에는 영덕으로 파견도 가서 주민들과 함께 자체 주민투표를 조직했어요. 영덕에서 1만 명 가깝게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냈고, 그 힘으로 신규 핵발전소를 막아내는 데 힘을 보탰죠.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섰지만 결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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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4-05-14

인권키워드
밀양, 세월호, 재판, 청소년, 파견, 경찰, 윤석열, 발전소, 송전탑, 전기, 원전, 병역, 벌금, 수도권, 핵, 희망버스, 법, 고용, 주민, 정부, 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활동 이야기

923기후정의행진, 내년은 또 달라질 것이다

... 서도 머릿속을 맴돌았던 생각은 ‘왜 이렇게 다들 진심이고, 열심일까?’였다. 각 단체에서 파견된 활동가들과 수많은 자원활동가가 함께했던 집행위도 그렇고, 600여개가 넘는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과 특정 소속 없이 개인들이 함께했던, 당일 행진의 열기와 분위기도 그랬다. 민주노총이나 전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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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행진, 집회, 한국, 기후정의, 지역, 참사, 기후위기, 체제전환, 대정부, 민주노총, 언론, 재난, 윤석열,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인노력 없이 바로 외국인력 고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신규고용제한도 폐지됐다. 파견근로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한다. 정부는 사업주가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더 손쉽게,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유연화 대책을 ‘선제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사업주의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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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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