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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침해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기부가 영장상의 구금장소로 되어 있는 구금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수십년간 자행되고 있는 명백한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안기부나 경찰청 대공분실의 경우 영장상의 유치장소는 경찰서로 표시되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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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존재한다면, 단지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구금시설 등에 격리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북한당국이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1990년 중반 이후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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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에 따르면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 학대는 침공 초기부터 시작됐으며, 이라크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5/10). 미군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파병반대 촛불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5/15). 이라크 주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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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 의 재판관할권 포기 △재판권 행사대상 중대범죄 리스트화 △미국인 미결피의자를 위한 별도의 구금시설의 신축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측에서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 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11일 오후 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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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범죄, 평화,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한 협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금시설 및 사회시설 등의 다수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비춰 국민일반의 인권의식은 낮은 상황이고, 공권력에 의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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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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