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약이나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내 구제 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그 효과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당사자가 그런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로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에 의지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에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의지처’라는 말이 인권위 설립 초기에 나왔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체와 종교단체들은 스리랑카 정부에게 체포된 인권옹호자들에게 변호사 접견권을 포함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두 인권옹호자가 체포된 직후 경찰은 테러조사국(Terrorist Investigation Division)에 의해 체포된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테러방지법, 한국, 석방, 인권,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나 기구’(48.4%)를 가장 많이 요청했으며,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차별금지법 제정(5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의 구제’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중요한 투쟁 영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 죄’이다. 권리에 대한 구제를 재판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과 인권회복수단으로서 사법적 구제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권리에 대한 구제는 사법절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 가령 재산권이란 건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권에 중요한 영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생존, 재판,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수급자,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일자리, 빈곤, 권력,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